[금융정보]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중요성

현재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요. 부채한도 협상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실패 시 어떤 결과가 있을 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부채한도의 중요성

1.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며, 의회는 1960년대 이후 매년 부채 한도를 상향해 왔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종종 정치적 쟁점으로, 야당은 종종 지출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부채를 급속히 늘렸으며, 이는 COVID-19 대유행,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30조 달러가 넘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문제이며,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미국 부채한도 협상 방법

부채 한도는 미국 의회에서 협상합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원은 100명, 하원은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종종 정치적 쟁점입니다. 야당은 종종 지출을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합니다.

 

2011년과 2013년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졌습니다. 셧다운은 정부가 문을 닫고 직원들이 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3. 23년 5월 미국 부채한도 협상 상태는 ? 

미국 부채한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2023년 5월 현재 의회에서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출을 줄이는 조건으로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일요일에 의회 공화당원들이 미국 차입 한도를 인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공화당 협상자들의 최근 제안을 “극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는 일요일 밤에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가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월요일에 만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매카시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위기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일요일 이후 직원 수준의 회담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은 재개될 예정입니다.

4. 미국 부채한도 실패하게 되면? 

만약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국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사회보장 수표(미국의 연금자들이 의존하는 지불)가 중단됩니다.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기업과 자선단체들도 위험에 처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면 그것은 또한 국가를 채무 불이행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1979년에 잠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재무부가 우연한 수표 처리 문제로 탓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은 매일 5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부채가 거래되는 금융 체제를 충격을 줄 것입니다. Moody’s Analytics는 장기간의 대치가 지속되면 주식 가격이 거의 5분의 1 감소하고 경제가 4% 이상 축소되어 7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손실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를 위험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차입이 널리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나머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집이나 차량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더 비싸게 될 것입니다.

5. 마치며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디폴트(부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되게되면 인플레이션등의 경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되서 경제가 디시 부흥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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